주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면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있으십니다. 아직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를 알아보시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치매를 생각하면 건강과 돌봄을 먼저 떠올리지만 또 하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재산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입니다.
1. 치매가 있다고 바로 재산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부모님의 통장이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은행업무, 계약,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이용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치매 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이 연결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예금 등 자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이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의 사무를 지원합니다.
3. 모든 치매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보면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있는지, 실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거나 학대·방임 우려 등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google.com/s2/favicons?domain=https://www.yesan.go.kr&sz=128
4. 공공후견인은 어떤 일을 도와줄까요?
후견의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산 관리, 필요한 물품 구입, 관공서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요양시설 이용과 비용납부 확인 등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모님과 대화가 가능할 때 준비하면 좋은 것
저는 어머니와 아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치매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재산과 통장, 보험, 주거 문제 등을 가족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많이 나빠진 뒤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면 부모님의 진짜 뜻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체크리스트
□ 부모님 명의 통장과 금융기관을 알고 있는가
□ 보험과 연금 현황을 정리했는가
□ 중요한 계약서와 부동산 서류 위치를 알고 있는가
□ 부모님의 의사결정 능력 변화를 살피고 있는가
□ 가족 중 재산관리를 혼자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가
□ 후견제도에 대해 가족이 알고 있는가
□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는데도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를 대변하거나 지원할 가족이 있는지, 후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부모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알 수 없다는 점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와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후견제도 역시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졌을 때 권리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